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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-13호, 2017.9.29 일부 개정)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o 동 기준은 고시일(2017.9.29)로 시행되며,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보며,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.
* 주요내용 : 제16조 (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시 기준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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